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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-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, 수립시행(법3조)
- 독자권익보호(법5조)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해 기본 시책수립, 시행(법7조)
- 정기간행물 진흥사업의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가능(법8조)
-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구성, 운영(법9조)
-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현대화 지원(법12조)
- 우수정기간행물 지원(법13조)
- 전문 인력 양성지원(법14조)
-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은 신고제(법16조)
- 매수, 상속 등의 경우 별도의 등록,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승계(법22조)
- 등록취소심의위원회운영(법26조)
- 청문제도(법27조)
- 기타 |